아파트 공시지가 관련해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라는 말이 왠지 교통서비스와 관련만 있는 것 같지만 한번 아래를 보시죠.
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편적 주거복지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 실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단순히 교통과 관련된 업무만이 아니라 주거와 관련된 부분도 담당하고 있네요. 산하 부서로는 주택토지실로 주택과관련된 업무들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파트 공시지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페이지로 접속해 줍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알아보기
우리는 아파트의 공시지가를 조회하기 위해 들어왔으므로 메인페이지에 있는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아래에 있는 전자열람메뉴로 들어가줍니다. 위 그림에서 표시된 것 처럼 "전자열람 바로가기"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주택과 관련된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 위에서 이야기한 메인 접속페이지의 메뉴 위치가 바뀐다면 위 와 같이 "주택 > 공동주택공시가격 > 공동주택가격 열람" 메뉴로 직접 이동하시면 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기준으로 한번 공시지가를 조회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텍스트 검색으로 진행해볼게요.
요새는 대부분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니 "도로명 검색"으로 진행하고요, 위와 같이 주소에 해당하는 "시/군/구/도로명"을 먼저 선택하면 그 아래에 아파트 단지명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해당하는 동과 호수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선택을 하고 아래에 있는 "공동주택가격(안) 확인" 버튼을 누르게되면 그 아래에 검색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2021년에는 823,000,000원이던게, 2022년에는 922,000,000원이 되었네요.. 약 12%가 늘었습니다.. 급여인상은 2~3% 수준인데 세금과표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은 1년 사이에 12%가 올라버렸네요.. 대략 얼마정도 세금이 올랐을지 한번 확인해봐야겠지요?
재산세 계산해보기
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위텍스에 접속하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관련된 정보를 간단하게 입력하고 나면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왼쪽에 있는 2021년 자료는 비교를 위해 2021년에 납부한 자료를 넣어봤습니다. 우측에 있는 2022년 쪽이 공시가격이 확정되면 내야할 세금입니다.
2021년 자료를 넣다보니 약간의 금액 차이가 있어서 봤더니, 재산세를 낼 때 항목이 추가적으로 하나가 있던군요. "지역자원시설세"라는 항목이 납입영수증(29,250원*2=58,500원)에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2021년 납부세액(9월분) * 2 = 1,850,240원
위 WeTax에서 산출한 2021년 납부세액에 빠져있는 항목인 지역자원시설세를 하나 더해보면 1,791,756원 + 58500원 = 1,850,256이 되니 위 납부한 세액과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2022년 자료를 보니 2021년 세액과 너무 금액차이가 커서 179만원 vs 267만원 무려 100만원 차이가 나네요?
아래에 나와 있는 유의사항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과세표준이 540,000,000원을 초과할 경우 특례세율 산출세액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공시가격이 922,000,000원이 되면서 이의 60%인 과세표준이 553,000,000원이 되기 때문에, 특례세율 기준인 540,000,000원을 초과하면서 특례세율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집에 10년 넘게 살고 있면서 공시가격을 지속적으로 올리며 조삼모사로 특례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이 많지 않도록 하는 것 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공시가격 때문에 세금의 부담이 상당해지는 결과가 됩니다. 인플레이션이다 뭐다 모든 물가는 올라가는데 급여의 인상율은 저조한데 세부담이 늘어나니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아파트 공시가격과 재산세 계산 및 전년도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요새는 시스템들이 잘 되어 있어서 손가락만 까딱 까딱해도 조회와 계산 등 업무를 다 할 수 있으니 세상 참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다들 한번 해보세요~